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절차 (1500만원 이상 공사 필수) | 서울건설정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이후 실내 인테리어 현장 이미지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필수 면허, 실내건축공사업! 공사금액 1,500만 원 이상 공사 시 반드시 필요한 면허의 등록기준(자본금 1.5억, 기술자 2명)과 업무범위, 취득 절차를 서울건설정보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 행정의 표준을 제시하는 서울건설정보입니다.
'인테리어'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공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공사도 면허가 필요해?"라고 생각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는 불법입니다.

오늘 강지현 행정사와 함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이것' 없으면 불법?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총정리

1. 실내건축공사업, 어떤 공사에 필요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건축 공사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 공간의 구조를 만드는 경량칸막이 공사
• 천장을 만드는 천장틀 공사
• 벽체, 칸막이 등을 세우는 벽체공사 및 목재·합성수지 공사
• 바닥재, 벽지, 타일 등을 마감하는 실내 마감공사
• 목재 창호 및 가구 제작·설치 공사 등

2.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4대 핵심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구분	핵심 요건	상세정보
1.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원 이상	자세히 보기
2. 기술능력	•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자세히 보기
3.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100만원 예치 (신규 C등급 기준, 53좌)	자세히 보기
4. 시설장비	• 전용 사무실 확보 (면적 제한 없음)	자세히 보기

🌟 특별 혜택: 건축 분야 기능장 보유 시 자본금 50% 감면

대표님 또는 소속 기술자 중 건축 분야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가 있다면, 자본금 기준이 절반인 7,500만 원으로 감경됩니다. 이는 실내건축공사업에만 적용되는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3.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절차

면허 취득 절차는 다른 전문건설업과 동일하며, 각 단계별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 설립: 사업 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을 기재하여 법인을 설립합니다.
2. 자본금 준비 및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증빙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3. 기술인력 채용: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을 채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합니다.
4. 공제조합 출자 및 사무실 확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전용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5. 면허 신청 및 발급: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면허를 신청하면 심사 후 면허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서울건설정보 | 강지현 행정사

전문 상담 분야: 전문건설업(실내건축), 양도양수, 기업진단 등

연락처: 010-9926-8661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 4층 (여의도동, NH농협캐피탈빌딩)

본 콘텐츠는 최신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